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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역대 정권의 친인척·측근 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정 씨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 시계'를 구입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연설비서관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저장할 필요도 있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수는 추호도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지적에는 "연금 환경이나 소득 등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서구처럼 월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점(공무원의 노후보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세계적으로 특검을 도입한 나라는 극소수로서 대표적인 미국은 20년 운영 후에 과다한 비용과 국론 분열의 부작용으로 폐지했다"면서 "특검이 필요 없도록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자살한 최 모 경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구속의 상당성에 법원이 견해를 달리했다"면서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충분히 보완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경위와 함께 수사를 받는 한 모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의혹에는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그런 회유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종북 콘서트'와 관련, "초기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틀간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는 상임위별로 계류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