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반출 등 혐의 구속 수감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을 19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어 문건 내용 진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관천 구속… “범죄 혐의 중대해 구속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박 경정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박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지난 18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된 박 경정은 자신이 정보1분실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이곳에 문건을 갖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정은 그러나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사관이 문건을 훔쳐 빼돌린 것처럼 허위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을 모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보고·결재 등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정개입’ 문건 진실에 접근할수 있을까

검찰이 박 경정을 구속함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이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 등이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복사한 뒤 최근 자살한 최모 경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경정이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문건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베테랑 ‘정보통’인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얽힌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특정 음식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의 국정 농단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한 조 전 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박 경정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박 경정이 문건 작성 때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문건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 경정은 “나는 받아친 것밖에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문건 작성·유출 배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