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 판결 화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오랑우탄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 등은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고등법원이 동물 권리 단체인 ‘동물 권리를 위한 전문변호사연합’(AFADA)이 지난달 수마트라 오랑우탄인 산드라(29·암컷·사진)를 대신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인신보호영장은 인신 구속이 위법인 경우 피구속자를 석방하여 인도하라는 영장을 뜻한다.

법원은 산드라가 비인간적인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산드라는 동물원을 벗어나 브라질 보호구역에서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

AFADA는 산드라가 불법적으로 구금돼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물건이 아닌 법적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드라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86년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나 1994년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서 지내온 산드라는 수줍음이 많아 담요를 뒤집어쓰며 대중의 시선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AFADA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랑우탄뿐 아니라 자유를 빼앗겨 동물원이나 서커스단, 실험실 등에 갇혀 있는 다른 지각 있는 동물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