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성과급체계 등 노동계 반발고려 세부 내용 빠져
노동 ‘유연성’ 단어는 ‘이동성’으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정부가 노동인력의 유연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본위원회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김 회장직대, 김대환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허정호 기자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진다’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를 내년 3월까지 우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그간 정부가 주장한 해고요건 완화나 직무성과급체계 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동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힘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합의를 빌미로 독주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오늘의 결정을 노사정 합의로 추켜세우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맞서고 향후 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어렵게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모든 노동현안들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의식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29일 노사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지난해 5월 노·사·정 대표들이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60개 항목에 달하는 실행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충분히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합의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법안 통과 등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본격화하는 시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