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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2014년 결산 ①] 카드사 개인정보 '술술'…대한민국을 눈물 젖게 한 '세월호 참사'
<2편> [2014년 결산 ②] 장성 요양병원 참사에서 명량 '1500만' 돌파까지
▲9월18일 = 현대차그룹,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 낙찰
현대차그룹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낙찰받았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꾸려 응찰한 현대차그룹은 감정가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10조5500억원을 제시, 한국전력 부지의 주인이 됐다.
▲9월26일 = 박태환, 韓 역대 최다 AG 메달 신기록
대한민국 수영 대들보 박태환이 26일 인천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혼계영 400m에서 3분39초1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통산 20번째 메달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 한국 선수로서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수립했다. 기존의 메달 신기록은 사격 베테랑 박병택이 목에 건 19개였다. 박태환은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땄으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각각 3개, 2개, 2개를 획득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없이 은메달과 동메달만 1개, 5개를 목에 걸었다.
▲9월30일 =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세월호 참사 167일, 박근혜 대통령 제안이 나온 지 3개월여 만에 세월호특별법 관련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가족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 여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과 단원고 유족 측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족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적히게 된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10월2일 =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임시사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지난 9월 보류 결정을 내린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개방과 추가 안전 점검, 관계부서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언제든 승인 취소와 공사 중단, 사용금지 그리고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에 명시했다. 이에 롯데 측은 “가장 안전한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월2일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며 헌정 사상 첫 여성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오른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그는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에 참패한 뒤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당을 진두지휘했지만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말로 마지막을 끝맺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출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다른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해 “흔들리는 배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고 말해 주위에서 강경파의 압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10월4일 = 北 실세 황병서·최룡해·김양건, AG 폐막식 참석차 인천 방문
북한 김정은 체제의 ‘쌍두마차’로 알려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비서가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방문했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오전 9시52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황 정치국장 등은 곧바로 인천 시내의 한 호텔로 이동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인사들과 약 20분 동안 환담을 가졌다.
남북은 인천시청 인근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회담을 열었다. 자리에서 북측은 우리 정부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1차는 지난 2월) 제안을 수용했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전했다. 북측은 폐막식이 열린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난 뒤, 오후 10시52분쯤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
▲10월8일 = 檢,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검찰이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다. 그는 8월3일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박 대통령과 그의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정씨의 당일 행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여성 대통령이 부적절한 남녀관계에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확인 없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하루 뒤인 9일 “국제사회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행동”이라며 “보도 자유 및 한일 관계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기자클럽도 자유로운 기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10월27일 = 신해철, 심정지 5일 만에 하늘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가수 신해철(46)이 입원 닷새만인 27일 오후 8시19분쯤 하늘로 떠났다. 그는 지난 10월17일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복통 등을 호소했으며,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다 앞선 22일 심정지 증세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신해철은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가족과 팬들에게 이별을 고했다. 신해철의 아내 윤모(37)씨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1월7일 =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의 일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포함 17명이 주축을 이룬 ‘특별조사위원회’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18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도 가능해졌다.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 사고가 터졌을 때,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재산과 가해자가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 추징을 가능케 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가족,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미흡해 거부하고 싶다”며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11월15일= 전남 담양 펜션 화재 4명 사망·6명 부상
오후 9시45분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4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학생들과 졸업생, 일반인 등이 있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바비큐장 벽에 옮겨붙으면서 사고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불이 난 바비큐장은 무허가 시설물로 건축물대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당연히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었다. 특히 나무와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억새 등으로 만들어졌고, 소화기조차 한 대 없는 그야말로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11월28일 = 세계일보, ‘비선 실세’ 정윤회 국정개입 단독 보도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이 사실이라는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정씨는 서울 강남의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과 청와대 내부·현 정부 동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을 말한다. 특히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가리켜 ‘십상시(中 후한말 환관에 빗댄 표현)’라고 지칭하기까지 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증권가 찌라시 수준 문건을 근거로 기사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청와대는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 등 총 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정윤회 게이트’로 이번 사태를 규정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범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문건을 작성한)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며 “청와대가 찌라시라고 규정한 것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정식으로 생산 기록된 것임을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12월1일 = 사조산업 오룡호 러시아 서베링해 침몰…韓 선원 시신 6구 인양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 트롤선 ‘501 오룡호(1753t급)’가 1일(현지시각) 오후 5시20분쯤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인근 서베링해에서 침몰했다. 당시 조업 중이던 배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 총 60명이 타고 있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수색작업은 계속됐지만 악화된 날씨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극해에서 떠내려오는 유빙으로 내년 1월부터는 수색할 수 없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국 오룡해 선사인 사조사업은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베링해 수색작업을 종료한다. 지금까지 인양된 한국인 선원 시신은 총 6구이며, 철수하는 선박과 함께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12월2일 = 서울시향 사무국, ‘폭언·성희롱’ 박현정 대표 퇴진 요구
인권 유린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들이 박현정(52·여)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 대표가 공개절차 없이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했고,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 발언 등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사무국 직원 27명 중 13명이 퇴사했으며, 일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표는 정명훈 예술감독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주장이 자신을 향한 음해라고 맞섰다. 그는 직원들의 발언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가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번복한 것까지 밝혀진 가운데 오는 26일과 30일로 예정된 서울시향 이사회 결과에 따라 그의 최종 거취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12월2일 = 여야 내년 나라 살림 규모 375조4000억원 확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375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보다 6000억원 적은 것이며, 2014 회계연도(355조 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몸싸움이나 말싸움, 늦은 오후까지 예산안 통과 진통이 이어지는 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점이 눈길을 끈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도 2002년 이후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부터 담뱃값이 지금보다 2000원 오른 4500원에 책정된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담뱃값이 현행보다 2000원 오르게 됐다. 여야는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298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50억원↑) ▲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목적예비비 5064억원 지원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12월12일 = 조양호-조현아 '땅콩 회항'에 고개 숙여, 그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국민 앞에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의 JFK 공항 이륙을 준비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회항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은 다른 여객기를 타고 12시간이나 늦게 한국에 돌아왔으며, 조 전 부사장의 갑질이 공개된 직후 국민들은 분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약속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가 승무원을 향한 폭언·폭행에 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뒤,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일등석 승객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으며, 일등석 승객에게 사과를 잘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2월13일 =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 검찰 조사, 최모 경위 숨진 채 발견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경위가 경기도 이천의 고향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최 경위의 차에서는 다 타 버린 번개탄 1개,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그의 시신은 16일 오전 화장된 뒤 절두산 순교성지 부활의 집 납골당에 안치됐다.
▲12월19일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건국 이래 처음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8)대 기각(1)로 통진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창당 이후 3년여 만에 공중분해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며 “북한을 추종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즉,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 판단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두 손 들어 반겼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진당의 해산이 헌재의 손이 아닌 국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족해방(NL) 계열에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은 다양성 훼손과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 위축,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 저해 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정리=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편집=김경호 기자 still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