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명 시대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되는 등 법률전문가 양산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런 변화 물결 속에서 사법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법조계 현황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로스쿨제도는 분명 장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이를 도입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먼저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미흡이다. 그리고 졸업 후 6개월간 연수교육의 실효성 문제이다. 실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변협에서 시행하는 강의식 실무교육 6개월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실효성 논란이 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타 대표 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의 이해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물론 앞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점차 로스쿨 출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침해 가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변호사가 배출된 경우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점도 문제이다.

전관비리 해소와 법조윤리의 확립 역시 심각하다. 전관비리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고 법무법인 내에 많은 변호사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등 법조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지 못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조윤리 규정과 법조윤리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

법조계 내의 인권 문제 역시 새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변호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 금지 등도 재점검돼야 한다. 공정거래 여부 역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약층 법률구조사업에서의 역할 제고 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을 설치하고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법원 등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사법소비자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좀더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개혁의 선봉을 변협에서 담당해야 한다. 즉 사법절차에서 사법 소비자에 해당되는 변협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변협의 사회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모든 사회활동에서 합리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내년 초 열리는 이번 대한 변호사협회의 회장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변협이 사법개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본다.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타 대표 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