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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무기직 전환땐 사업주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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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활동 촉진 계획
새로일하기센터도 단계적 확충
내년부터 출산 또는 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씩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2차 계획은 직장에 근무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획에 따르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지원금이 현재는 처음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6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 각각 40만원과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 휴직 사용시 해고 등 고용 불안이 더 큰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조치다.

또 이미 예고한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40%)도 직장 복귀 후 지급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여 복귀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85%가 지급되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나머지 15%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민간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한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에게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리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