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로금·재단 국고지원’ 이견
내일 타결 못하면 연내처리 무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간사는 당초 26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배·보상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위로금’의 재원 문제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4·16안전재단’의 국고 지원 여부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차로 오는 28일로 회동 시점을 늦췄다.

여야가 이번 주말 회동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29일 국회 본회의 특별법 처리가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여야는 현재 배상금 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위로금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로금 지급 시 국비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1200여억원이 모인 세월호 국민성금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16재단에 대한 국조 지원 문제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4·16재단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에서 지원할 길을 열어놓는 조문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