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이 의회를 해산하고 중의원선거를 한 배경은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이에 대한 재신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2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병을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던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세 번째 처방전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팽창적 재정정책이라는 초기 두 가지 처방으로 일시적인 기력은 회복했으나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핵심이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본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금융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런 기대도 가져본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변화를 유도하고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은 한국 금융의 세계 진출이라는 오랜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 알리바바의 시장가치가 상장 한 달여 만에 GE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 데서 알 수 있듯이 핀테크(Fintech) 산업으로 축약되는 IT와 금융의 융합은 이미 금융산업의 최대 화두다. 이에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 금융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 세계무대로 성큼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금융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종합금융투자업과 증권업에 대한 규제 완화, 복합점포 활성화 등 경쟁제한 규제 개선도 한국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 사모펀드 규제 개선,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확대, 회사채시장 활성화,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금융기반 정비도 금융산업 발전을 꿈꾸는 금융인은 물론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정책금융의 효율화는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물경제에 공급해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병도 근원을 밝히고 치료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니, 한 나라의 경제·금융구조 개혁은 관련된 사람 수만큼이나 복잡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제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가 오랫동안 잠복해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구조개혁을 미룬다면 종국에는 내성이 생겨 단기적인 성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치유 불가능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내심 강하고 상서로운 양처럼 내년에는 금융개혁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한국 금융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스타플레이어로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