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학벌이나 화려한 스펙 없이도 직무 능력과 꿈·열정으로 무장한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졸 성공 시대’는 이제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고졸 채용 확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학력 인플레이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학벌과 스펙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다. 지금까지 누구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기현상이 결국 대졸 실업으로 이어져 인력과 고용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고졸자 대상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졸자와 대졸자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고용당국은 고졸 채용과 관련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고졸 성공 시대’는 개인이나 출신 고등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국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김기창·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