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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올해엔 예산안이 일찌감치 통과되면서 여야 의원이 지역구 행사, 토론회, 해외 출장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최근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던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경기도 어려운데 지방에 내려가 모금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토론회를 여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담당 상임위 산하 기관 직원들이 토론회에 와서 눈치껏 소액 후원금을 내고 지역언론도 주목하니 다음 총선을 위해서도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후원금과 의정실적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여야 의원이 요즘 너도나도 토론회를 선호하는 속내다. 국회의원은 각종 토론회와 자료집 발간 등 입법활동 보조 지원 명목으로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1440만원씩 매년 기본 경비가 지급되고 청구서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면 추가로 79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해가 바뀌면 고스란히 날리는 돈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몰아 해치우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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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회의원 토론회는 생활에 밀접하고 건설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의 연관성을 가지는 토론회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