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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등 3대 현안문제, 사회안전망의 3가지 우선과제 논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간에 세부 현안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향후 논의는 컴컴한 터널 속처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로조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 시 기간연장 및 이직수당 지급방안에 찬성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살아 있다”며 “추가 2년을 신청했을 때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 이직수당으로 보상하게 해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연령을 35세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기간을 짧게 하고 정규직 전환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년이 못 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안의 또 하나의 축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파견 대상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했다. 이것이 불법 파견의 합법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근로계약해지(해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권 실장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면서 “저성과자에 대한 노사 분쟁을 줄이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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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노·사·정 간 가장 큰 쟁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다. 고용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계약을 종료해 결국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에 명시해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아예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폐지하거나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정부는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만 추가했지만 경영계는 파견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원칙적으로 파견제도를 금지하고, 만약 파견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력 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한발 더 나아가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근로계약 일반 해지제도 명문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고용조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곧 정규직 해고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