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승용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죄없음'으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면동의 한 상가 앞 승용차 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기소 된 것은 차를 앞뒤로 몇 번 움직이다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조처하지 않았다는 신고자 진술 때문이다.

약식 기소에 대해 이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고자는 법정에서 "이씨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잠만 자고 있어 신고한 것이지 차를 앞뒤로 움직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오전 4시 24분 18초부터 4초간 승용차가 2m가량 움직이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영상만 있었다.

사고지점까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씨 친구가 대신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