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거래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화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해 배출권 무상 취득에 따른 기업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