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 악용
저질 제품 조달 국감 지적 잇따라

신형 전투복과 장비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이 입는 운동복, 내의 등을 납품하는 7개 보훈복지단체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미망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군납 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 단체가 납품하는 제품이 조악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매년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병에게 보급되는 일부 피복 물품의 조달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바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일 “군에서 사용하는 피복 물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이달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경쟁계약 확대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고, 원가부정 등 감사 처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수의계약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우수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로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경쟁계약 대상 품목은 봄·여름·겨울 운동복을 비롯한 러닝셔츠와 팬티, 겨울 내의 등 12개다.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 외피, 목도리, 방한양말 등도 포함된다.

이들 12개 피복 물품의 조달 규모는 지난해 1000억원을 넘는 수준이었고, 대부분 보훈단체 4곳과 복지단체 3곳 등 7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했다.

한편 국방부의 ‘전체 피복류 수의·경쟁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수의계약 액수는 1295억원에서 2012년 1554억원, 2013년에는 176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쟁계약은 2011년 1378억원, 2012년 1399억원에서 2013년에는 1175억원으로 주춤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보급품의 낮은 단가와 많은 조달물량을 제때 공급할 업체가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의계약으로 비리를 저질러 제재를 받은 군납업체와 재계약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이 보급의 시급성과 대안부재 등을 내세워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유지를 원하지만 군납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복류의 경쟁계약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