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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말할 것도 없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 정론에 맞서다간 망신당할 일만 남게 된다. 반면교사도 즐비하다. 영국 통계학자이자 생물학자로, 상관·인과관계를 구분한 공도 컸던 로널드 에일머 피셔가 대표적이다. 그는 1950년대 급부상한 유해론에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과녁은 흡연과 폐암의 통계적 관계가 강력하다는 조사 결과였다. 평생 애연가였던 그가 보기에 그것은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었다. 그는 집요했다. 폐암 환자들이 고통을 달래려고 담배를 피운다는 주장까지 폈다.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논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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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논설위원 |
금연·금주를 추구하는 도덕적 캠페인은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사회 길잡이 구실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더 포획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일쑤니 순진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담뱃세 인상은 어떤가. 순수한가 불순한가. 정답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담뱃세 인상 명분을 여기서 일일이 맞받아칠 수는 없다. 지면이 모자라서다. 두 가지만 다루자. 먼저, 흡연자들이 사회적 건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분이다. 터무니없다. 국내외 실증 연구는 이런 유형의 주장을 간단히 박살낸다. 합리적 결론은 대개 이런 식이다. “(국가 부담으로 귀결되는 평생) 비용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높다. 기대수명 차이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크게 낮출 것이란 명분이다. 그럴싸하다. 하지만 가격과 흡연율 관계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 국내 담뱃값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고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 흡연율은 5.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어찌 설명할 것인가. 더 큰 문제도 있다.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데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담뱃값이 낮은 1960년대에 계층별 흡연율이 엇비슷했던 미국의 지난 50년 추이에 관한 연구 자료도 시사적이다. 이렇게 보고됐다. “이제 육체 노동자들은 비육체 노동자보다 2배 더 많이 흡연을 한다. 최하위 계층의 현재 남성 흡연율은 45%인데, 전문직 흡연율은 15%다.”
가격 인상에 대한 논리적 반론이 그간 안 나온 게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반대 근거를 명쾌히 제시했다. 그 후엔 같은 취지의 소책자 ‘죄악세의 대가’도 배포했다. 이것만인가. 반론 자료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사코 눈을 감았다. 이 뻔뻔한 태도에 공감하기는 정말 힘들다. 다 같이 자문할 일이다. 흡연자는 더 무자비하게 뜯겨도 좋은, 영원한 봉인가.
지난 연말에, 또 어제 금연을 선언한 이들이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원할까. 글쎄. 너무 많이 금연할까 봐 외려 내심 저어할 개연성이 많다. 흡연자는 어찌해야 하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담배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몸에 이롭다. 증세 장단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익도 상당하다. 돈만이 아니라 자존심도 걸린 일이다. 국민을 깃털 많은 늙은 거위로 아는 권력자들에게 일침을 가해야 한다. 저들 의표를 찌르는 최상의 반격으로.
새해 기차가 출발했다. 담뱃값 4000원대라는 ‘칼만 안 든 강도’ 기차다. 승차를 거부하자. 그러면서 똑바로 지켜보자. 저들이 무책임하게 쏟아 놓은 포퓰리즘 정책의 재정 부담을 어찌 감당해나가는지를. 후속 증세 논리를 어찌 또 엉터리로 개발하고 광고하는지를.
이승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