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박근혜정부 2년 동안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기존 정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3일 발간한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시간제 근로자수는 2년 동안 20만6000명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0만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고용정책 핵심인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연평균 18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 목표에 크게 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은 더 초라하다. 123곳의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14년 3분기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는 7689명이었다. 이 중 6895명이 한국마사회 소속이었다. 10명 중 9명이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한 꼴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편중이 심하다는 증거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825명 늘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782명 줄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 입법조사처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추이를 2006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은 약 46시간 감소했다. 이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약 88% 올랐지만, 월급여액은 16.7%만 상승했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21.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준 팀장은 2일 통화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과 입법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시간제 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입법적 보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안착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 보장 ▲신규 채용형 일자리의 질 개선 ▲세밀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제시했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총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가능성, 고용안정성, 근로시간에 맞는 근로조건 등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