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운영위 전체회의 쟁점은?
野 “모든 국민이 특검명령” 與 “과도한 정치공세 말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 도입 압박을 강화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출석 대상은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중 이 비서관의 출석에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추가로 정·안 비서관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여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주례회동에서 협상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만약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운영위는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운영위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례와 원칙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 7월 운영위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수석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다른 쟁점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 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김 비서실장이 이를 알고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개입 의혹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모 경위의 자살,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설도 논쟁거리로 꼽힌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급한 대통령의 국·과장 교체지시에 대한 의혹부분을 묻겠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의 청와대 회유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떳떳하면 당당히 특검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박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발언했을 때 야당 법사위 의원 일동은 상임위에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한다”며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청와대 맞춤형 결론”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도 “일부 정치권에서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역(逆)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