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5일 만에 특별법 타결
단원고 2년생 특별전형 허용

여야는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65일 만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협상을 타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및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의 3부분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 성금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법정 배·보상액 3억8000만원과 여행자보험 1억원에다 성금모금액 1257억원을 사망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을 합하면 1인당 배·보상액은 6억∼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지원을 위해선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피해자에게는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학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에는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치료를 담당토록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문제는 실행”이라며 “이번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 주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