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나누며] ‘소비자 주권 수호’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개정 조례안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들은 24시간 영업을 제한받고 매달 두 차례씩 의무 휴업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런 규제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한쪽에선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도 그중 하나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59·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9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세워진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주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모든 경제정책과 법률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시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현재 김 대표 외에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저지, 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 등의 활동을 벌였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가 9일 대전 배재대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의 규제들은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배재대 제공

김 대표는 그중 소비자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한 규제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꼽았다. 그는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이 살아난다는 논리도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소비자 8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재래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소비자 1인당 연평균 0.92회로 연간 1회에도 못 미쳤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 어려움’, ‘주차시설 없음’, ‘교환·환불 어려움’ 등이 꼽혔다.

김 대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 장을 보거나 온라인 구매를 선택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뒤 재래시장 매출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등 여러 통계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재래시장 살리기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휴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를 내놓기도 했다. 사례집에는 주차장이 없어 시장을 이용 못했지만 대형마트도 문을 닫아 결국 장을 보지 못한 사례, 재래시장에서 팔지 않는 아이 분유가 떨어졌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구입하지 못한 사례 등이 담겼다. 김 대표는 “결국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중소상인들에게도 도움이 안될뿐더러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제도”라며 “카드결제나 주차장 문제 등 재래시장의 불편한 요소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케아 강제휴무 논란에 대해서도 답답하다고 입을 열었다. 광명시는 세계 최대 가구회사인 이케아가 지난달 문을 열면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월 2회 강제휴무할 수 있게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케아 때문에 다른 가구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내 가구업체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며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 초반 국내에 까르푸, 월마트 등 해외 대형마트들이 처음 들어왔을때 한국 유통업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결국 한국 대형마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해외 마트들은 다 나갔다”며 “단순히 못 들어오게 하고 규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 정책들이 소비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고,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데 현재 정부는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가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죽는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규제들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편을 든다”는 오해가 가장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휴대전화 단말기 규제는 대기업인 통신사에 이득이 가는 규제다. 우리가 무조건 대기업 편이라면 그 규제는 찬성했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컨슈머워치는 대기업의 편도, 중소기업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들에 대해 계속 맞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가 주권을 가진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