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참사 271일째인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보상법)'을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 배·보상법에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배·보상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심의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원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민 등 거주자 보상도 국가가 책임진다.

이밖에 세월호 배·보상법은 참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시행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