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9일 차가운 날씨 속에 국회를 찾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립대 회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연달아 파행한 데 대한 항의의 의지도 담겼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이날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정판결이 임박했다”며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받고 기성회 교직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대법원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할 경우 당장 1학기 재원부터 어떻게 마련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일명 ‘기성회법’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후속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 조건으로 교육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할 것을 내걸면서 기성회법이 여야 간 정쟁 소재로 변질된 탓이다.

김건호 정치부 기자

기성회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자는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 수차례 여야가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끝내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교문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기성회법 처리가 지연돼 국공립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소위가 언제 열릴지조차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성회법은 국공립대 직원은 물론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시급한 현안이다. 기성회비를 사용 못하게 될 경우 당장 5500여명의 국립대 교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는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서로 원하는 조건이 다르더라도 한걸음씩 물러나야 하는 이유다. 당장 새 학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