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보좌관 될수있고 취업에 경력
대학가선 ‘꽤 괜찮은 일자리’ 통해
실상은 격무에 저임금·고용불안
전문가 “일한 만큼 받는 시스템을”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실에서 일하는 김모(28·여)씨는 인턴 생활만 3년째다. 매년 국정감사 때는 매일 야근을 하고 휴일 근무까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의원실에서 돌아온 대답은 “올해도 자리가 안 난다”는 말뿐이었다. 김씨는 올해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쓸 작정이다. 의원회관에는 김씨와 같은 국회 ‘미생’이 525명이나 있다.

‘국회 인턴’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꽤 괜찮은 일자리로 통한다. 국회사무처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한 인턴제도는 의원실의 정식 보좌관이 되는 관문이자 취업에도 좋은 경력이 된다. 이런 장점 덕분에 의원실 인턴 채용경쟁률이 최대 수십 대 1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낮은 기본급과 불안한 고용형태로 ‘미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인턴은 일반 보좌진과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근거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지만 기본급 120만원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3만7760원을 받는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09만원으로 올해 2인 기준 최저생계비 157만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2015년 국회 직원 봉급 인상안에서도 국회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인턴들의 짧은 계약기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사무처의 ‘2015년 기준 인턴운영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국회인턴의 채용기간은 22개월로 자율배분이 원칙이다. 의원의 입맛대로 각자의 근무개월을 22개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실은 11개월로 계약을 맺고 있다.

국회 인턴들은 채용 권한 자체가 전적으로 의원에게 있다. 보좌진과 달리 인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인턴들은 11개월마다 계약갱신을 통해 미생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장그래법을 만든다고 떠드는 국회가 오히려 본인들을 위해 일하는 인턴들이 장그래인지 모르고 있다”며 “우선 일한 만큼 받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턴인 만큼 정책과 입법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