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의 효용성 놓고 시끌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무상보육을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만 1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무상보육의 재원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핵 펀치’로 4세 여아를 쓰러뜨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효용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이들은 늘어났지만 함량미달의 보육교사 양산으로 보육의 질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국정 연설을 통해 ‘유니버설 프리스쿨’이라는 거창한 국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을 맞잡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간 750억달러(약 81조525억원)를 지방 정부에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조기 교육 프로그램 준비 예산으로 10억달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조기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확대를 위해서도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담뱃세를 인상해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흡연자가 ‘봉’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닮은꼴이다. 연방정부가 경제,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정의 아동을 위해 무상으로 유아 교육을 지원해주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 1965년이다. 무려 5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이 프로그램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국(NCES)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3∼5세 연령 아동 중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받는 비율이 6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에도 취학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비싼 학비 때문이다. 미국의 어린이집 한 달 학비는 1인당 평균 1000달러(약 108만원)가량이다. 대체로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어린이집 학비가 더 비싸다. 상당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만 4세를 기준으로 스페인, 영국, 멕시코, 네덜란드 아동은 100% 취학 상태이다. 이 연령대의 취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이 24위, 미국이 25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로 조기 교육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정책적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효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보육교사 자질이나 정부의 감독 시스템 등 제도적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