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관계에 미묘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을 대하는 시각과 관련해 미국은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반면 한국은 남북 대화와 화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내 한·미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미국과의 대북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 대화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결국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의 소니픽처스사에 대한 사이버 해킹 사건 등으로 미국의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소 유연해진 틈을 타 한·미 공조를 이격시키고 대남관계에서 숨 쉴 여유를 찾아보자는 전략인 듯하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한 후 우리 정부는 다음날 통일부 장관이 조건없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소재로 한국과 미국에 양동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8일 미국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한 이래 현재까지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16일 노동신문은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침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역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멍석을 깔아놓고 대화와 교류를 바라는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해야만 남북대화라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선결해야 할 ‘조건’을 내세우는 북한의 행태는 계속됐다. 18일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이 5·24조치의 해제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 쟁점에서 우위에 서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선(先) 중단과 5·24조치의 해제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에 미국과의 공조를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먼저 변경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장기간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솔성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미 공조가 우선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