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 전국에 6만여대… 해마다 늘어
인도 좁고 장애물 많아 사고 빈발 “등록제 도입 보험가입 허용해야”

지체장애 1급 조모(28)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7시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행인과 부딪쳤다. 조씨는 전조등을 켜고 달리다 행인을 먼저 발견했지만 전동휠체어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행인은 조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전동휠체어와 충돌했고, 다리가 골절돼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가 된 조씨는 행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행인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조씨는 정부기관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운행 시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고가 났을 때 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을 더 깊은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전동 휠체어·스쿠터)는 전국에서 6만여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지만 사고후처리에는 무방비 상태다.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최대 속도가 시속 15㎞ 이하로 제작되며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로 규정해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 인도는 전동 보장구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지 않고 길이 험해 장애인들이 가로수에 부딪혀 다치거나 행인과 충돌하기 쉽다.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인도 폭이 1.8m 이상 돼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는 길이 많고, 길이 넓더라도 가로등과 가로수, 각종 점유물 등이 있는 데다 길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에 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장애인들이 전동 보장구를 타고 도로로 이동하는 일이 적지 않다.

사고 위험이 크지만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자동차 보험처럼 배상액을 보조해 줄 보험은 전무하다. 지체장애 1급 A(여)씨는 지난해 가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길에 세워놓은 고급 자전거를 들이받아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사고 위험에도 전동 보장구 보급은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보험건강공단의 집계 결과 2010년 1만106대가 보급된 전동 보장구는 2011년 1만764대, 2012년 1만2727대에 이어 2013년 1만4492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사고 처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주최로 관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실장은 “장애인이 전동 보장구를 구입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고를 내면 지원이 전혀 없다”며 “전동 보장구를 자전거처럼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