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인연금의 현주소와 개혁방향을 짚어본 세계일보 21일자 9면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군인연금 개혁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국가 안보의 최일선이자 최후 보루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아이디 ‘teas****’는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유지되지만 반대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국가가 유지된다”며 “꼭 전쟁이 일어나야 나라가 망하는가? 그리스를 보라… 군인연금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uibx****’도 “재정적자가 이미 현실화된 마당에 군인연금이라고 성역일 수 없다”며 “연금제도개혁이 오히려 앞으로 연금 우대혜택을 받을 현재의 군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아이디 ‘paek****’는 “군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대신에 엄격한 직업윤리를 적용하라”며 “비리나 범죄 연루자는 연금을 박탈하고 전역 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자는 몇 배 가중처벌해라. 군인이 대접받아야 되는 건 인정하지만 그건 올바른 군인에 한해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비위가 드러난 퇴역 군인에 한해서는 군인연금 수령액이 비위 정도에 따라 감액된다”며 “하지만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에서 드러난 비리행위는 군인연금과 별도의 문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인연금 개혁방향과 관련된 제언도 많았다. 아이디 ‘emul****’는 “군인개혁의 시발점은 계급에 따른 연금 수령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령액이)계급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낸다는 것은 노고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rush****’는 “군인연금 건드리면 제일 피해보는 건 일선에서 고생하는 초급 부사관들과 장교들”이라며 “군의 처우가 나빠지면 결국 초급간부 지원자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연금 믿고 군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건드리면 누가 군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이디 ‘wave****’도 “군인연금이 현역군인들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민다”며 “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그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연금받을 군인에게 덮어씌우려 하다니 참 양심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