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맞물려
22일 상고심 선고 이목 집중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2일 나온다.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음모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튿날 오후 2시 이 전 의원 등 ‘혁명조직(RO)’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한창이다. 그간 이 전 의원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및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심판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면서 “국정원 조작”이라고 소리지르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 회합을 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도 받고 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RO의 실체 및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당시 유죄가 선고됐으나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 판결이 내란죄에 대한 사실상 첫 대법원 판단인 셈이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RO의 실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헌재는 상고심 선고보다 앞서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이 전 의원이 RO를 통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헌재 판단과 같은 취지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파기환송하면,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된다. 이 경우 통진당 해산 이후 전 당원들과 공안사범에 대한 철저 수사를 표명한 검찰 행보는 탄력 받을 전망이다.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처럼 내란음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희경·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