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 판결했지만, 이와 반대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고영한 등 4명 내란음모 유죄 의견 "실질적 위험성 있는 구체성 있는 합의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13명 중 고영한·김창석·민일영·신영철 등 4명의 대법관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는 자들로서, 비밀 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파괴·통신교란·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을 논의했다"며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 목표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들이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큰 만큼 내란음모는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 등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이는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 등 3명 내란선동 무죄 의견 "선동 내용 추상적…위험성 단정할 수 없어"

김신·이상훈·이인복 등 3명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이 회합을 통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되지 않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전 의원 등이 선동한 내용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이며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합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정세 등을 고려하면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