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했으니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떼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13월의 세금폭탄’에 놀란 당·정이 연말정산 환급분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경제통’인 그는 “원칙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진다. 누가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겠나”고 화를 냈다. 조세정의를 해치는 나쁜 선례의 부작용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발끈한 것이다. 야당 내 경제 전문가로 꼽혔던 이용섭 전 의원도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이나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여당이 나서고 야당은 거드는 방식으로 ‘예외’를 입법화하려 한다. 이를 비토하는 기류는 일부만이 아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소급적용을 꼬집는 말이 종종 나온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악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논리는 6개월 전에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다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결사 반대했다. 결국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때는 논리가 지켜졌다. 6개월 사이에 절대 안 된다던 ‘나쁜 선례’는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여야의 의기투합으로 허용됐다.

정치권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국회폭력방지를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은 지금 끊임없는 개정위협을 받고 있다. 선진화법 처리 주역이 자신들이라던 여당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애를 먹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모두 앞다퉈 발표한 ‘지방선거 무공천’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여당이 먼저 약속을 폐기했고 야당은 엉거주춤하다가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 뒤늦게 동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 말을 바꾼다면 누가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해 가능한 설명 없이 유불리만으로 말을 바꾼다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말이 시작이자 끝이다. 신뢰가 사라진 말은 정치를 흔들리게 한다. 지금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원칙을 바꿨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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