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징역9년 원심 확정
“내란음모·RO 의심은 드나 인정할 증거 부족”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년5개월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RO) 존재 여부에 관한 부분은 각각 ‘무죄’와 ‘실체 없음’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석기 등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선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영철 대법관 등 4명은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 시 체제 전복을 위해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공격 대상, 목표, 방법을 논의했다”며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며 내란음모가 무죄라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e-mail]

관련기사

▶ '이석기 원심 확정' 숨가빴던 1년5개월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배경·의미는?

▶ '내란음모' 무죄…검찰 공안수사 제동 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