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뜬금없이 공개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 20일 언론에 배포,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동영상과 함께 언론에 제공한 참고자료에서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ｍ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했다"면서 "이는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ｍ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지상 이동까지 포함해 일단 운항중이면 항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항공보안법의 취지라는 ▲검찰 ▲국토교통부 ▲항공 전문가들의 견해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에도 '항공기는 탑승 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비행중인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부사장과 등기이사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조 전 부사장,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적극 옹호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변론해야 할 내용인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여론을 움직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여론전으로 흐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구출작전'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이제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에 있을 때 회사 항공기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무장과 승무원도 관련 있는 일"이라며 "항로변경이 아니란 점을 회사 입장에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1m를 갔던, 10km를 갔던 '음주운전'…모든 국민은 '法' 앞에 평등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을 두둔하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대한항공 조종사의 글이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한 조종사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조종사는 "(당신들의 논리는)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요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주장했다.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조종사는 "조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