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는 교육·근로·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4대 의무 중 하나다.

최근 병무청은 작년 12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아직도 현역병은 ‘사람의 아들’, 사회복무요원은 ‘장군의 아들’, 군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연이은 군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영문화의 혁신은 말의 성찬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병무당국은 국민 행복과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병역의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들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의 구현을 위해, 병무행정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병역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