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재원, 국익·국제사회 기여 모색
녹색기술 개발 연계 기회 만들어야

우리는 화석에너지를 과소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한 기후변화시대에 살고 있다. 올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9월 23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16개국 정상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11월 개최된 제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주요 관심사였다.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추가조성에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정상회의, G20정상회의의 일차 관심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립된 GCF의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2012년 우리나라가 본부를 송도에 유치했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GCF 설립을 합의하고,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했다. GCF는 기후변화 장기재원 가운데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것이다. 장기재원은 공공·민간 등을 통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GCF 재원은 2010년 COP16에서 기금 설립이 결정된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CF 공여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1개국이 2018년까지 총 94억달러의 자금을 공여키로 약속했다. 공여자금 규모는 미국이 3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15억달러), 영국(약 12억달러), 프랑스와 독일(각각 약 10억달러), 스웨덴(약 3억달러), 스페인(약 1억6000만달러) 등의 순이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각각 약 1억3000만달러), 스위스와 핀란드(약 1억달러)도 자금을 약속했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조만간 공여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2년 GCF를 송도에 유치하면서 4900만달러를 가장 먼저 GCF에 출연했으며,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기존의 49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억달러 출연을 약속했다. 녹색기술센터(GTC)는 우리 정부가 GCF를 유치하면서 설립한 글로벌 녹색기술 정책 연구기관이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

문제는 GCF본부를 홈그라운드에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GCF 재원을 활용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 기여할 것인가이다. GCF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므로 우리 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CF 재원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세계에 공언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로 세계 7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약속한 만큼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다.

GCF 재원이 확보되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GCF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녹색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할 골든타임이다. 예로서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기술을 개발해 개도국과 공유하고, 개도국의 헐벗은 토양에 조림사업 등을 실시하는 일은 GCF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계(CDM)에서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탄소배출권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은 최첨단기술과 함께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토목·건설분야, 농·임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적정기술을 개발해 공유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