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정책…끝없는 갈등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찬성을 이끌어낸 강원 삼척, 송전탑 건설 문제로 10여년 동안 정부와 민간의 갈등이 이어진 경남 밀양 등 대형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자체의 에너지 갈등 표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치부되고,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중식·폐쇄식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에너지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끊이지 않는 에너지 갈등

2004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놓고 벌어진 부안사태를 시작으로 정부와 지역의 에너지 갈등은 10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다.

에너지 갈등 사례 중 최악으로 꼽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는 10여년의 진통 끝에 지난해 말 완료됐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00년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1년 765㎸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로 선정되면서 한전은 2008년 거센 주민 반발 속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10차례나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분신하거나 음독으로 숨지고 주민 경찰 다수가 부상을 입는 상처를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시운전이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보상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과정에서의 마찰로 수십억원의 재산상 손실과 고소·고발 사태 등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 것이다. 밀양 반대 대책위는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10년간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당해야 했던 수많은 폭력과 인권유린, 마을공동체 분열에 대한 어떤 사과나 주민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송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전 측을 비난했다. 

2013년 5월 20일 경남 밀양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입구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송전탑 건설 갈등을 빚고 있는 청도의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와 함께 전국 순례를 하는 등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또 다른 지역 에너지 갈등의 원인인 노후 원전 폐쇄 문제를 놓고 원전 해체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종료된 월성1호기(67만9000㎾급)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세계적으로 경제성 없는 원전은 폐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영덕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는 지난해 말 청원서를 통해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여론 또한 높아 영덕군의회도 의원들 간 갈등을 빚으며 영덕지역 원전 유치는 원전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에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형 발전정책에서 벗어나야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에너지 시설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고 초기 대응을 미온적으로 해 엄청난 갈등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하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지역 분산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에너지원인 원전과 화력발전 등은 특정 지역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해 다른 지역 소비량까지 책임지며 원거리 송전을 해야 해 지역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원전없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에 비중을 두고 일찌감치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분산형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에 따른 전력정책인 7차 전력수급계획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이 실제로 들어갈 때쯤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되는데, 이는 소수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대도시와 공장 중심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대안을 내놓는 등 에너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경주·영덕·밀양·청도=장영태·안원준·전주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