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현장에 있다며 소통 시늉만 내나
모든 걸 다 바꿔 민심 광장을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우문현답’이란 말을 꺼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흘 연속 청와대 밖으로 나섰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기업과 서민층 경제의 상생을 주문했다. 이튿날 파독 광부·간호사·이산가족들과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뒤엔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문화로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측 자찬이 이어졌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학부모·보육교사들과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그냥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우문현답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문제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거나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해결할 뜻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없다. 독선과 불통으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믿기에는 아직 이르다.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1의’ 문제를 ‘2+2’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면 틀린 답 ‘4’만 적어낼 뿐 맞는 답인 ‘2’를 적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문현답을 힘주어 말할 때마다 일말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번지수가 틀린 현장을 찾아가 엉뚱한 답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박근혜정부에서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상처받은 국민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침소봉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그걸 말해준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져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만 되짚어 보겠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2배,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같은 복지공약 상당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무상복지 축소 또는 복지 증세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과는커녕 ‘증세없는 복지’만 고집하다 쪽박 찰 위기에 처했다. 연말정산 파문도 꼼수 증세를 꾀하다 벌어진 일이다. 정부 출범 전부터 불거져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버린 수첩인사·낙하산 인사는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여야를 떠나 덕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겠다던 대탕평인사 약속은 권력기관 수장을 모조리 특정 지역 출신 인사로 채우는 편중 인사로 끝났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찌라시’라고 깎아 내리고, 청와대는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옥죄려는 비뚤어진 언론관이 드러난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장관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줘야 하고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을 받자마자 장관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걸로 장관들을 망신시킨다. 건강보험 개혁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사태는 원칙과 소신이 흔들려 빚어진 정책 혼선이 아니다. 건보 개선으로 혜택을 볼 다수보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일부 고소득층의 불만에 더 마음이 가는 본말전도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노동·교육·금융 개혁도 장담하기 어렵다.

3년차 집권을 시작한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불통 때문이다. 이것은 국정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 철학의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달라져야 한다. 특보단을 꾸리고 당·정·청 협의회 등을 만든다고 뚫릴 체증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가 눈과 귀를 크게 열어야 할 현장은 민심의 광장이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시중에 떠돈 것이 최근이었다는데 ‘우문청답’이란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지는 꽤 오래됐다. 우리의 문제는 청와대에 답이 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