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미래다 '그린 라이프']
2015년 농업분야 정책 이슈 점검

올해 농업 분야는 쌀 관세화 시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등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개방돼도 수입쌀이 큰 폭으로 늘 가능성은 작지만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다수 원예농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밭작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성장의 정체, 도·농 간 소득 격차의 심화 등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올해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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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한·중 FTA 등으로 대외개방 영향이 가시화되고,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농가 경영의 위기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에 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과제다. 농업 부문은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지수가 2000년 이후 정체되고 농가 명목농업소득이 하락하는 문제 직면해 있다.

특히 비농업 부문과 성장 격차로 도·농 간 소득 격차(2013년 69.1%)가 확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 투자 확대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이 시급하다.

FTA로 수출 기회가 확대되므로 농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FTA 타결 국가가 늘어나고 K-팝 등 한류 붐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61억8600만달러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특히 가공식품 수출은 11.4%나 늘어난 50억636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50억달러를 넘었다.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FTA로 관세장벽은 사라지고 있지만 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여전하다. 농식품 위생,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 애로사항을 협의할 ‘농수산식품협의회(가칭)’ 등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밭농업은 경쟁력이 부족해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 강화

올해도 불확실한 기상변수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수급 불확실성 심화와 품목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농작물 수확 후 산지와 소비지 도매시장 간 출하예약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조절과 도매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비상시 수급 조절이 가능한 유통명령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품목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조금제도 운영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도 요구된다. 살처분으로 가축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이 발생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 농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과 정보 제공 활성화도 필요하다.

◆농가 소득 증대 위한 역량 제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에 대응해 올해부터 5년간 46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전통적인 농정 분야 중심, 단편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집중해온 그동안의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해 보건·복지, 문화, 교육, 안전 등으로 확대된다. 농촌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지역 민간 주체들이 아이디어를 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령 주민의 증가로 농촌에서 요구가 높은 마을 단위 공동급식과 목욕탕, 공동생활홈 같은 서비스뿐 아니라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등을 통해 판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체험마을 등급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농촌관광 품질을 높이고, 시·군 등 지역 단위에서는 다양한 관광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농어촌관광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남북 농업협력 및 통일 대비 농업정책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 부문 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우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량, 농자재,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가능성과 추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시범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남북 간 농산물 교역 및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