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재추진 안팎
추락한 정책신뢰도…“백지화는 자체 판단”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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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내 재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유층만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정치권이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두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된다.

3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류에 대해 비판이 있어 당정은 이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며 “국민 비판을 수용하는 차원의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추진될 개편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획단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있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개편안 백지화 선언 이후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면서 나온 입장 변화다.

복지부는 그동안 백지화 발표가 부처의 ‘자체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엿새 동안 당·정·청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를 두고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을 그대로 보여준 코미디”라며 “이번 혼란을 보고 있으면 복지부가 정말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 팀장은 “오랫동안 추진한 건보료 개편 작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다시 방향을 틀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혼란 속에서도 건보료 개편은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다만 여론의 반발만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1년6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각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획단은 지난해 9월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자동차 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정률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