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했다는 연말정산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동은 여기저기 영향을 미쳐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부 개편안 발표, 연금 개혁 추진 중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이 담뱃값 인상에 이은 ‘서민 증세’의 후속타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 등이 1년간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더 낼 세금은 더 내고 돌려받을 세금은 돌려받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매해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설레며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다린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월급에서 차곡차곡 떼놓은 근로소득세를 당당히 돌려받는 것인데도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물 받는 기분이 된다. 액수의 적고 많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한 번 인상 쓰고 넘어가면 끝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분위기는 잔치 같았던 예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덜 낸 만큼 덜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올해 연말정산 방침이다. 제도에 잇단 수정이 가해지면서 낸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다.

정부가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져 사실상 ‘싱글세’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또 연봉 7000만원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을 경우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5만5000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 정부의 인구 정책과 역행하는 일도 벌어진다.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까지 겹쳐 직장인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정부를 다그쳐 세법을 또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밤새워 만들어 놓은 연말정산 규칙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정부 정책이나 법이 잘못됐다면 그로 인한 상처가 곪기 전에 약을 바르거나 수술을 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파동으로 우리나라는 세법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이번 세법도 다른 법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국회가 가결해놓고도 국민 불만이 들끓자 금세 ‘법을 바꾸면 되지’ 식으로 나오고 있다. 법안 심의를 대충대충 무성의하게 해놓고도 지금 벌어지는 사단에 대해 책임 지려는 국회의원은 없다.

우리나라 세제 개편은 여론의 설득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다. 세법이 어렵기도 하지만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이유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정부에 뜯기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의 이유도 세법의 복잡함과 불투명함이 원인이다. 세제 개편 관련 공청회는 없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비공개로 개편안을 검토한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전문가들도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설명을 대충 듣고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 쉽게 결정한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아님 말고’ 식으로 그 세제를 갖고 또 장난을 치려한다. 세법의 핵심인 신뢰가 붕괴됐으니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국민의 맘을 풀어주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세법은 복잡하다. 몇 번을 읽어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근본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문제가 터진다고 또 손대고 덧칠하니 우리나라 세법은 실타래처럼 꼬이고 늪으로만 빠져 든다. 수십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않고 정치권이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뜯어고친 ‘누더기 세법’은 더 이상 ‘장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제발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납세의 의무’ 좀 수긍하며 지키게 해 달라.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