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업프론트’

아리랑TV(사장 방석호)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는 기획진단 프로그램 ‘업프론트’를 5일 오후 11시 방송한다.

이날 토론에는 탄소배출권 도입과 관련해 환경부 컨설팅을 맡아온 김성우 삼정KPMG 전무이사, 배출권 거래제 최고 전문가로 평가되는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아리랑TV ‘업프론트’는 5일 방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갈등, 배출권 거래제 실행에 거는 기대 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김 전무이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는 미국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주 단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발 여론도 주마다 다르지만 탄소 관련 산업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반발과 관련해선 김 전무이사는 “철강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우려가 많지만 기업들도 향후 경쟁력이 있는 업계가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궁극적 목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신규투자 유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멀리 봤을 때 피해가 아예 없을 순 없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할당량과 거래량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강하지만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무이사는 “기업들에게 주는 할당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할당량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실제로 기여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완전한 동의를 얻고 제도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