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개편 연기 자료 탓 말 안돼”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논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올해 재추진이 없다던 정부가 이를 재촉하는 정치권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기 이유로 든 최신 자료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실무 국장 등이 배석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논의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당은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문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꾼 일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보료 개편 백지화와 관련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료 개편을 중단시킨 것은 청와대”라며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문제에 대해 점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가 연기 이유로 든 개편안 시뮬레이션 근거 자료는 최신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국내 한 건강보험정책 전문가는 통화에서 “건보료 개선기획단이 활용한 2011년 자료와 최신 통계인 2012년 자료에 큰 차이가 없다”며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어차피 시뮬레이션은 과거 참고자료일 뿐 개편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2011년 귀속소득인 국민 총소득 1463조5000억원, 세금 과세표준 512조6000억원, 건강보험 과세표준 488조7000억원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변동을 살펴봤다. 정부가 재추진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언급한 ‘최신자료’인 2012년 국세청 자료를 살펴봐도 총소득 1511조8000억원, 세금 과표 537조4000억원, 건강보험 과표 536조3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금액에서 일부 차이는 보이지만 구조 개편을 위한 추세 확인에서는 사실상 같은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기획단의 개선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은 결정의 문제일 뿐”이라며 “정부가 최신 자료를 핑계 삼아 건보료 개편을 미루지 못하도록 국민과 시민사회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부과체계 개편은 큰 틀에서 건보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