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같은 시설' 못견뎌 거리로… 구걸·쪽잠 '절망의 삶' 악순환

“나는 자유로운 노숙인이 될 겁니다.”

2013년 8월 지적장애인 A(당시 22)씨는 부푼 꿈을 안고 거리로 나갔다.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곳은 엄격한 규율과 제약이 따랐고, 폭행이나 성추행도 빈번히 일어났다. A씨는 시설에서 사느니 차라리 노숙생활이 낫다고 생각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마련해준 소정의 지원금으로 처음 며칠간은 그럭저럭 버틸 만했다.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워도 자유로운 생활이 좋았다. 하지만 돈은 금방 바닥났다.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에게 지하철 역에서 쪽잠을 자고, 밥을 구걸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노숙인지원센터를 찾아도 봤다. 하지만 센터는 적절한 지원 없이 A씨를 무작정 노숙인생활시설에 입소시켰다. 시설 생활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A씨는 또다시 거리로 나갔다. A씨는 최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지만 그의 자립생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2월6일 오갈 데 없는 노숙 장애인들을 꾀어 수년간 강제노역을 시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노숙 장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 특성 고려 않는 지원에 다시 거리로…

장애 노숙인들은 비장애 노숙인보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실제로 염전 노예 피해자 63명 중 47명(74.6%)이 노숙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노숙인들이 장애가 있으리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011년 노숙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표본추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통계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장애 노숙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노숙인 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명(8.5%)이 장애판정을 받았다. 같은 시기 파악된 거리 노숙인만 1000명이 훌쩍 넘고, 이들 중 장애가 있으면서도 장애등록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 노숙 장애인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은 “노숙인의 특성상 복지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다”고 말했다.

노숙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국가의 지원제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숙인 생활시설은 일반인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시설 종사자 한 명이 관리하는 인원은 평균 7.3명에 달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력도 부족하다.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율과 제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는 노숙인들도 많다.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에도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피해 장애인 일부가 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시설을 이탈했다. 현재 21명의 피해자는 염전으로 되돌아갔으며 15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노숙 장애인 B씨는 “이곳에 있는 사람 중 90%가 시설에 있다 밤중에 도망 나온 사람들”이라며 “엄격한 통제에 아무리 추워도 밖에서 자는 게 나을 정도”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노숙 장애인 C씨도 “시설은 답답하다”며 서울시의 계속된 권유에도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한 노숙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숙 장애인 ‘그룹홈 찾지만’…국가 지원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숙 장애인들은 시설보다는 제약이 덜한 ‘그룹홈’(소수의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 공동체)을 선호한다. 서울에만 685개 그룹홈에 2766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그룹홈에 있는 장애인 D씨는 “시설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딜 갈 수도 없었고 매일 구박만 받았다”며 “그나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기(그룹홈)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예산 4280억1300만원 중 그룹홈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없다. 2005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중앙사업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그룹홈과 단기거주시설 지원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17개 시·도의 그룹홈 지원 상황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지자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장애인거주시설인 만큼 중앙환원 대상시설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선·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