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에서 이달 말 이사를 앞둔 주민 김모(44)씨는 "이번에 중개수수료율 체계가 바뀌면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되레 높아지는 거 아니냐"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개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추진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이 되레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돼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 하기로 의결하면서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간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해 버렸기 때문. 정부와 전문가들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경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중개수수료 개편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 가격의 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주택 계약자간의 협의로 최종 수수료를 정하는 식이다. 또 전·월세 거래 시 ▲5000만원 미만일 때 0.5%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 구간 요율의 '이하'라는 단서 삭제, 고정요율화 해…사실상 중개수수료 ↑

문제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들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단서를 모두 삭제해 고정요율화 했다는 점이다. 조례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발단이 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도 당초 정부와 경기도의 발의안은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 쌍방 협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구간의 '이하'도 삭제해 각각 0.5%, 0.4%의 고정요율로 받도록 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 할 경우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 갱신처럼 실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거래 때의 경우 통상 몇 만원의 '서류작성비'만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고정요율화 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다 줘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 유치를 겨냥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셈이다.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단골일 경우 역시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던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이하'란 단서를 남겨둘 경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을 경우 소비자가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협상할 가능성도 차단된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품을 들여 여러 집을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됐든, 한 집만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됐든 똑같은 중개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 고정요율제가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유로운 협상과 조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본다면 상한제는 여기에 제약을 두는 것인데, 고정요율제는 아예 협상이나 조정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중산층, 협상으로 중개수수료 낮출 가능성 막혔다

특히 문제는 이번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택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나 6억원 이상 전·월세 주택 거래 때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은 앞으로 이처럼 협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봉쇄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대별 분포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6.4%, 전세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8.4%다. 서민들이 사는 주택을 포함해 사실상 대부분의 집이 해당된다. 다만 시세는 실거래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경기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고정요율화 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이미 지금도 '이하'란 단서가 붙은 채로 별 문제 없이 운영돼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결국 선거 등에서 지역 여론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향력을 감안해 지방의회가 소비자의 후생을 걷어차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회 상임위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고정요율제로 수정 가결하면서 정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수수료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통과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3월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도에 조례 개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 중개사協 "이익단체로서 의원에게 로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데다 지나친 입법로비에 대한 증언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고정요율 조례안은 조광명(새정치연합·화성4) 의원이 냈고, 도시환경위 새정치연합 소속 대다수 의원이 동조했다. 도시환경위는 새정치연합 8명, 새누리당 5명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중개료를 상한요율로 하는 바람에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갈등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고정요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례안으로, 조 의원의 설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위 새정치연합 소속 한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입법로비 탓"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10여명이 두 차례 지역사무실을 찾아와 고정요율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했으며, 심의과정에서는 10여명의 공인중개사로부터 2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요율화에 힘써주면 내년 총선에서 후원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등 정도를 벗어난 노골적인 로비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도 로비를 받았지만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했는데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새정치연합이 중개업자만을 위한 조례안을 밀어붙여 의아했다"며 "양당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헷갈렸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상당히 세게 로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5명 가운데 4명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상한요율 때문에 의뢰인과 싸움이 너무 잦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정요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의원을 대상으로 이익단체로서 당연히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처리 돼 시행될 경우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의뢰인이 중개수수료 협상권을 박탈당하고, 특히 급하게 주택을 구하려는 도민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더 많은 수수료를 위해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수료가 많아지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