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30대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후 연령일수록 이용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PC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인터넷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57.7%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잔액조회 ▲단순 계좌이체 ▲온라인 상품구매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함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이용비율은 59.8%로 남성 이용비율인 5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이용비율은 73.7%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72.3%로 뒤를 이었다. 반면 ▲40대는 51.9% ▲50대 43.9% ▲60세 이상은 25.1%로, 40대 이후 이용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계좌잔액조회(42.9%)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인터넷 쇼핑시 상품대금 결제(40.9%), 단순 계좌이체(37.0%)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시 지급수단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2.4건으로 11만3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지급수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62.3%로 가장 높고 ▲계좌이체(23.2%) ▲체크·직불카드(11.2%) ▲휴대폰 소액결제(3.1%)가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등 휴대폰 보유자 가운데 모바일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6.8%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과 달리 남성(38.1%)이 여성(35.5%)보다 이용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57.9%, 20대 53.9%로 높은 반면 ▲40대 42.0% ▲50대 25.1% ▲60세 이상 7.7%로 인터넷뱅킹 사용 비율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유출 및 보안우려가 72.3~78.3%로 가장 높게 드러났다. 안전장치 불신과 실수로 인한 손실 우려, 구매절차 복잡, 인터넷 사용 미숙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은 측은 "모바일뱅킹 및 결제 등 새로운 접근채널이 확대 됨에 따라 해킹 등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에 따른 손실 우려 등도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지급수단 및 지급서비스 제공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되 해킹이나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금 > 신용카드 > 체크·직불카드 順

아울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현금이 3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신용카드가 34.2%로 뒤를 바짝 뒤쫓았다. 체크·직불카드 이용 비율은 17.9%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현금 이용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지급카드 등 전자지급 수단 이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체크·직불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명 안 한 카드 분실 때 개인책임 50% ↓

자영업자 박모(48)씨는 얼마 전 한 카드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몇 달 전 한 고객이 도난카드로 두 번에 걸쳐 80만원 정도를 결제한 게 문제였다. 카드사에서는 박씨가 신분증과 서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결제 대금의 50%를 책임지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법률자문기관 등을 찾아 다니며 알아봤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서명이 다르다고 물건을 팔지 않는 업주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누군가 분실한 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다면,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지만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지만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카드사에 지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회원과 카드사의 위험부담능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 회원·가맹점의 귀책, 카드사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모범규준에는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일방에게 사고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담긴다.

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회원·가맹점이 부담비율 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가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결정 통보시 보상절차·보상기준·처리기간·조사과정·이의제기절차 등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보상결과를 사전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1~9월 중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197건이며 부정사용액은 57억9000만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1.5%, 12.5% 감소한 수치다. 사고 건당 평균 부정사용액은 2011년 39만8000원에서 작년 30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