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 10조9000억 결손
근소세 15.5%↑ 법인세 2.7%↓
나라살림 3년 연속 적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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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세수 결손이 10조9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에 이어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징수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저조한 실적 등을 꼽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등이 예산보다 적게 걷혔다.

전년과 비교할 때 소득세는 5조5000억원(11.5%)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 감소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15.5%(3조4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는 8조1000억원이 걷혔고,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더 징수됐다. 세외수입은 9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이며, 예산액(309조7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7조3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17조원 중 92%가 집행됐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오후(현지시간)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올해 경제에도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에는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지속,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치 등을 이유로 올해도 3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