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사이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감에 따라, 휘발유 값 현실화를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441.73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평균가에서 유류세는 890.06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7%를 기록했다. 유류세에는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부가세 144.17원(제품가의 10%)이 붙었다.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49%였던 것이, 국제유가 하락이 본격화한 9월 셋째주에 50%를 넘어섰다. 이후 휘발유 가격은 큰 폭으로 계속 떨어졌지만 유류세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월 마지막주 55.9%를 기록한 뒤 올해 1월에도 지속 증가해 26일 6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유류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가를 내리는 사이 정부는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8월 넷째주 1666.4원이었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급가는 11월 셋째주 1585.5원으로 4.8% 내렸고, 12월 마지막주에는 여기서 12.96% 더 내린 1379.9원을 기록했다.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내렸지만 유류세는 소폭 떨어지는 데 그쳐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 역시 비싼 휘발유를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휘발유 값에 교통세와 교육세·주행세를 고정적으로 붙이고 제품판매가의 10%인 부가세를 추가해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이 때문에 지금처럼 저유가 기조 이어지는 한 유류세가 70%대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 저유가 기조 유지…유류세 70%대 진입하는 건 시간문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기름 값을 내리라고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국제 유가가 1년 새 반토막이 났지만, 기름 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정부의 요청대로 기름 값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름 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기름 값을 내릴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국내 석유·액화천연가스(LPG) 유통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 유가 인하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하락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5.6% 내리는 데 그쳤기 때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가 기름 값을 더 이상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류세 비중이 높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격 인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휘발유 가격이 1300원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다"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41.4원으로 연초에 비해 335.8원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327.5원)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반면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초 49%에서 12월 말 기준 56%로 급증했다. 이 기간 세금은 전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변동에 따라 ℓ당 917.4원에서 890.9원으로 26.5원 내리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유가 등락에 상관없이 석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고정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교통세 529원이 붙고, 교육세(교통세의 15%)와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세(세후 가격의 10%)가 합해진다. 즉, 휘발유 값의 60% 정도가 세금이라는 뜻이다.

정유업계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대규모 재고평가손실을 떠안는 등 수익성이 악화돼 기름 값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측면도 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정유부문 적자 규모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711억원이다. 2014년 연간 기준 적자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정유 4사의 지난해 원유 재고손실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용 원유에 1%의 관세가 부과돼 정유업계는 매년 11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새로 떠안아야 하는 상태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올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상당 기간 저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정유업계는 비상"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업계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고, 대중 영합적 정책으로 기름 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업계 고충 도외시…기름값 인하 압박한다고?

정부는 석유 가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각종 석유화학제품과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항공 운임 등의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별 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가가 내린 만큼 제품 가격을 하항 조정토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지만, 유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품목마다 다르고 인건비 등 다른 가격 인상 요인도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품목별로 가격 정보를 공개해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여력을 파악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재무상황에 따라 가격 인상 요인도 있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할 여지가 큰 만큼 최대한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다. 또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