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월급이 체불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해마다 평균 27만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 힘겨운데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조차 어려워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용당국은 임금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체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근로자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체불 사업장에 대한 공개와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펼쳐 나가야 한다.

관련법을 보완해 체불 임금은 모든 채무보다 우선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체불 행위는 경우에 따라 한 가정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문태섭·서울 도봉구 마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