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 겉으론 반대 못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 지적
“누가 꽃집·고급식당 이용 하겠나… 경제활성화 시책에 찬물 끼얹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절에 가 도라도 닦아야 하지 않겠나.”

새누리당 율사 출신 3선 의원이 12일 기자에게 늘어놓은 푸념이다. 그는 “민원인 접촉도 뒤탈이 두려워 감히 하겠느냐”며 “이메일로 내용을 훑어보고 문제가 안될 성싶으면 만나야 할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김영란법이 여야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료 출신 3선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모습을 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규정지었다. 한마디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 과정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김영란법은 오랜 관행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지만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와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역구의 ‘민원 해결’이나 인사청탁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이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부탁을 하는 게 부당한 압력이 되므로 지금처럼 전화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른 의원은 “법 적용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영란법은 수사기관에 칼자루를 쥐게 해 수사권의 남용, 남발이 예상되는 후유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한 후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누가 꽃집, 고급식당, 골프장 등을 이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의원 상당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드러내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내심 내키지 않는 눈치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은 통화에서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을 빼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