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는 영혼 없는 인선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때와 판박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무난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장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영 카드를 꺼냈듯이 “총리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완구 카드를 뽑았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의 동료 의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막상 뚜껑이 열린 인사청문 결과는 예상 밖이다. 그가 자랑하는 공직 생활 40년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상과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 투기·병역 기피 의혹 등이 걷혀지지 않은 채 ‘비리 완구’가 됐다. 청와대는 기본적인 사전검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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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
이쯤에서 집권세력의 부박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를 낙마시키고 새 인물을 찾는다한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인사권을 쥔 청와대는 그럴 능력이 없다. 신상털기·여론재판식 검증을 비판할지언정 ‘수첩 인사’에서 벗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함량 미달’ 시비 릴레이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권력 구조상 어차피 쓴소리·직언을 마다않는 대쪽 총리를 기대할 수 없는 풍토다. 사고가 터지면 물러나 주는 ‘책임 총리’만 있을 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권한 총리’는 언감생심이다. ‘대통령 각하’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까짓 총리, 아무나 하면 어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란 끝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다고 한다. 모처럼 야당의 의무와 도리를 다했다. 밥상을 걷어차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부실한 밥상을 보란 듯이 내놓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고개를 돌린 낙제 인사를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앉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신임 총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