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2014 임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012년 현재 25.1%로, OECD 회원국 중 25.3%인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소득 상승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을 확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임금불평등 현상의 심각성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부 이외에 재계, 노동계, 근로자 모두 보다 큰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임금불평등 세계 2위’라는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과 불합리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임금불평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각계에서 지혜를 모으고, 임금불평등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회광·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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